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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폐기물시설(업체) 안전대책 추진계획

Ⅰ. 폐기물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

□ 소관부처 및 법령 : 환경부, 폐기물관리법

※ "폐기물"이란 쓰레기, 연소재, 폐유, 폐산(廢酸)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(死體)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

□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(법 제25조제3항)

❍ 지정폐기물 : 환경부장관

-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․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

❍ 그 밖의 폐기물 : 시․도지사

- "사업장폐기물"이란 대기환경보전법, 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률 등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

* (폐기물처리시설)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,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구분

* (폐기물감량화시설)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,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

□ 전국 폐기물업체 현황

【‘13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】

구 분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계	1,028	19	75	19	105	16	21	50	13	182	57	43	81	49	71	112	101	14
폐 기 물 처리시설	935	7	68	17	87	14	18	50	11	175	53	43	76	48	67	105	83	13
폐 기 물 감량화시설	93	12	7	2	18	2	3	0	2	7	4	0	5	1	4	7	18	1

□ 금번 화재사고시 제기된 문제점

❍ 폐기물 처리현황, 수집․운반․보관 및 장비․용기 등 실태파악 미흡

- 관련부서에 자료제공 등 협조요청 소홀로 폐기물 관련 정보부재

❍ 폐기물 취급시설물에 대한 관계자 훈련 및 안전교육 미흡

❍ 폐기시설물 취약시설별 소방관서와 체계적 공조체계 미흡

Ⅱ. 안전대책 추진사항

□ 폐기물 관련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

❍ 기간/대상 :‘13. 5. 1 ~ 5. 30(1개월간) / 1,028개소

❍ 방    법 : 소방관서 주관 지자체(인․허가부서), 지방환경청 등 합동

* 시․도 및 소방관서별 자체적으로 합동점검대상 선정 추진

❍ 주요내용

- 소방시설 및 전기․가스 등 안전시설 정기점검 및 관리상황

- 위험물 관리 및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, 기타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

□ 자율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민․관 합동 간담회

❍ 기간/방법 :‘13. 5. 1 ~ 5. 15 /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 주관

❍ 참여기관 : 소방‧지자체(인‧허가) 및 관련업 CEO 또는 책임부서장 등

❍ 간담회 주요내용

- 화재․폭발 등 재난예방을 위한 민․관 공조체제 구축

- 기업체의 자체안전관리 및 자기책임성 당부 강화 등

□ 폐기물 처리 관련업체 안전관리 강화  * (청) 환경부 협조요청

❍ 주요내용

-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 및 안전관리사항과 사업장 처리자에 대한 관리‧감독 강화

- 화기취급 및 소각행위시 안전관리자(감독자) 상시 근무 당부 등

- 폐기물 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협의 추진

☞ 시‧도본부 및 소방관서별 인‧허가 부서 안전관리 사항 당부 협조

□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관리 철저

❍ 주요내용 : 폐기물처리업 위험성 및 취급형태 등 분석․수집

❍ 폐기물처리업 정보관리(참조)

-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처리계획

- 폐기물 처리현황과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

- 폐기물의 수집․운반․보관 및 장비․용기 등에 관한 사항